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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료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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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선생님, 잘 부탁합니다.”는 식의 태도는 

환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그리고 도덕적 해이 

거래 대상(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한 쪽은 해당 정보를 갖지 못하고 다른 한 쪽은 정보를 가지는 경우를 정보 비대칭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 하에서 거래대상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어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2. 의료정보 비대칭성의 원인과 해결방안

의료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의료정보의 특성상 의료정보는 의사와 같은 소수만이 독점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정보에 접근한다 할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정보에 있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환자권리장전’이 있습니다. 환자권리장전은 인격을 존중받고 사랑으로 진료 받을 권리, 평등하고 성실한 진료를 받을 권리,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의료 행위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 진료 상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것이 1981년 포르투칼의 리스본에서 열린 제34차 WMA(세계의사회) 총회 기간 중에 채택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대로 한다면 내가 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 검사의 비용은 얼마인지, 이 검사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검사에 대한 후유증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사에게 꼼꼼하게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환자에게는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최대한 환자에게 증상에 대하여 설명해주어야 하고, 또한 환자가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서 의료 행위가 끝난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주사를 대체할 치료 방법은 없는지, 주사의 후유증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으면 건방진 환자로 의사들에게 밉보이고, 의사들에게 밉보이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 대개의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과잉진료를 낳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정보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환자권리장전'으로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 의료행위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진행여부를 수락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란 환자의 절대적 복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다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S. 멘델존 박사의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는 누구든 환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로버트S. 멘델존 박사의 주장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군림하려는 권위의식을 버려라, 환자는 자신의 몸의 주인은 자기 스스로라는 의식을 가지라고 그는 말합니다.



3. 제3자의 믿을 수 있는 의료정보 제공

환자들은 항상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믿을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실력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상업적인 허위/과장 의료 광고가 매우 많기 때문이며, 통계상 국민의 10명중 8명은 의료광고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87%, 의료광고 신뢰안해)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병/의원간 의료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병원 홍보를 위해 도움이되는 의료정보 전달 보다는 상업적인 허위/과장 광고와 저가 이벤트 시술 광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는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서비스의 질하향을 부축이는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문 O2O 플랫폼
메디히어 MEDIHERE 서비스가 있습니다. 


메디히어 MEDIHERE는 ‘분야별, 시술별 실력있는 의사’와 ‘이를 원하는 환자’를 연결하는 빅데이터 기반 의료정보 O2O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등으로 확대 진행 중)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환자에게는 원하는 분야의 실력있는 의사를, 의사에게는 전문분야와 대표시술에 맞는 특화 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믿을 수 있는 의료정보 탐색의 어려움은 매우 크지만, 메디히어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의사들을 비교하고 진료받는 것 입니다. 이로인해 의사는 본인이 가장 자신있는 분야를 진료하고, 환자는 이러한 의사에게 진료받으며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메디히어 MEDIHERE는 생각합니다.

 

[메디히어 MEDIHERE 소개]

 메디히어 MEDIHERE는 ‘분야별, 시술별 실력있는 의사’와 ‘이를 원하는 환자’를 연결하는 빅데이터 기반 의료정보 O2O 플랫폼 IT회사이다.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의료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환자에게는 원하는 분야의 실력있는 의사를, 의사에게는 전문분야와 대표시술에 맞는 특화 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산업을 혁신시키자”라는 당찬 목표로 출범한 메디히어는 서울 소재 성형외과, 피부과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과 진료과를 확대할 예정이며,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kihwan.kim@medihere.net, 웹사이트: www.medihere.net 전화번호: 07078478910)


[ Reference ]

- 한국은행 경제칼럼 /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 로버트 S. 멘델존 지음, 남점순 옮김 / 문예출판사, 2000

- 환자의 알 권리를 통해 내 몸은 내가 지킨다 / 김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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